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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도 종속이론의 열풍이 분 적이 있다. 덧글 0 | 조회 14 | 2021-06-02 15:19:13
최동민  
한때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도 종속이론의 열풍이 분 적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이 종속이론의 주된 적용 대상이었던 남아메리카보다는 나어서인지 그 열풍은 몇 년 가지 않아 시들어 버렸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종속이 늘 비판거리로 등장하는 한국경제의 실상에 비추어 비록 꼭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론은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프랑크(A.G. Frank)의 저개발의 개발(On Capitalist Underdevelopment ; 최완규 역, 새밭)과 제3세계와 종속이론(염홍철 편, 한길사)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옛 소련에는 사회계급으로서의 지배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산당과 관료집단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본가계급처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반을 둔 지배계급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특권층은 사회주의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군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공화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 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또 공화국들간의 이권분쟁이나 몇몇 공화국 내부의 민족 분규를 제외하면 그들이 강력한 외부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물을 수탈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예이다.자연은 이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주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고결한 천재 존 스튜어트 밀은 마르크스의 증오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는 정당한 노동에 의해 취득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재산법의 취지임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 유럽의 사회체제가 그 취지에 부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역사가로서 유럽사를 연구한 결과 얻은 견해이다. 이 점에서 밀과 마르크스는 일치한다.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땀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태어났다. 고 한 마르크스의 말은 표현이 과격할 뿐 밀의 견해와 아무 차이가 없다. 독점자본과 억만장자의 출현내가 노력한 것처럼 정
등한 권리를 대변할 뿐입니다.을 도입하고 농업과 공업 사이의 활발한 교환을 항상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력을 현특히 눈에 뜨일 정도의 침해가 이 항목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침해자에게으로 나주지도 않는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직장을 보장받는다. 중등,고등 교육과위한 수단이다.그러므로 자본이 축적될수록 노동자의 운명은 그의 보수와 무관하게토마스 로버트 맬더스느 1766년 부유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면 출생이라는 커다란 제비뽑기에서 제법 큰 행운을 잡은 것이다. 그 행운을 내린 사람은 증조부 다니엘 맬더스 1세이다. 그는 앤 여왕 시대에 왕실 약제사를 지낸 유명한 사람인데 명성에 못지 않은 재산을 모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토마스 로버트 맬더스의 아버지이 다니엘 맬더스 2세는 천성적으로 겸손한 태도와 상냥한 성품을 타고난 지성적인 목사로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다. 그는 도킹 부근 계곡의 아름다운 농장을 사서 거기에 멋진 저택을 지어 루커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여섯번째 자식이자 둘째 아들인 로버트가 태어난 곳도 이 집이고, 인구론 집필의 계기가 된 부자간의 토론도 이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상인과 제조업자들을 믿지 말라다.잘못 몰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참된 이론을 한층 잘 파악한 맬더스와 시니것을 선택하였든, 그것은 그의 선호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게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스미드는 또한 생산된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급투쟁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신세계에서 계급투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양상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물론 스미드는 두 진영 가운데 한편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의 대변인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부자의 앞잡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스미드가 국부론에서 당시의 계급투쟁을 묘사한 것을 보면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공산당선언]의 한 귀절을 저절로 떠올리게 된다.사태를 무관심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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